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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618064)
*좋은아빠되기*
2017. 4. 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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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618064)
| 1. | 그림은 정책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4월) |
 | 3. | ㉢이 활발할수록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
| 4. | 선거에의 참여는 ㉠, ㉢의 사례에 해당한다. |
| 5. | 민주적 국가일수록 ㉠, ㉡보다 ㉢을 중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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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책 결정 과정 이해하기
㉠은 투입, ㉡은 산출, ㉢은 환류에 해당한다.
① 투입은 정치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다.
② 정당의 당론 결정은 ㉠에 해당한다.
③ 환류가 활발하다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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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법에 의한 독재'가 출현할 기틀을 마련해 줌으로써(2016년 10월) |
 | 1. | A는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
| 2. | B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목적을 중시한다. |
| 3. | B의 실현 방안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들 수 있다. |
| 4. | A는 B와 달리 법률 제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
| 5. | B는 A와 달리 법을 통한 개인의 권리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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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 |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유형과 의미를 파악한다.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를 심판하는 것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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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음은 갑국~병국의 정치 상황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세 국가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3점](2013년 04월) |
 | 1. | 갑국은 을국보다 견제 세력이 미약하여 독재 가능성이 높다. |
| 2. | 을국은 병국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
| 3. | 병국은 갑국보다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
| 4. | 병국은 을국보다 정국 운영이 불안정할 것이다. |
| 5. | 병국, 을국, 갑국 순으로 민주적인 정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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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당제도에 따른 정치 상황 이해하기
⑤ 갑국~병국 모두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고, 양당제와 다당제만으로는 어느 정당제도가 더 민주적인 정당제도인지를 비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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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다음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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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 |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지역구 의원과 권역별 비례 대표 의원을 별도로 선출 하므로 1인 2표가 행사되는 것이며, 지역구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므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1 당의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에 비해 높은 것은 다수 대표제가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임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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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어떤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6년 04월) |
 | 1. | 사회 계약 이후 개인의 권리 행사 범위는 더 확대된다. |
| 2. | 계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 |
| 3. |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에서 비롯된다. |
| 4. |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 인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두는 국가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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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제시문은 홉스의 사회 계약설에 대한 내용이다. 홉스는 사회 계약의 동기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개인들의 자기보존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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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자료에 나타난 법률 관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5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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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 법률 관계를 분석한다.
ㄱ. 계약 종료시 부동산의 소유자인 병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ㄴ. 갑은 거주 중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대항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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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갑국~병국 의회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11월) |
 | 1. | 갑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모든 정당은 최소 1석의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한다. |
| 2. | 을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5석 미만을 얻은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
| 3. |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병국에 비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
| 4. | 병국은 을국과 달리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5. | 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갑국과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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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갑국은 지역구 의석수, 을국은 지역구 후보의 득표 비율, 병국은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면서 일정 정도의 득표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을 하지 않는 장치를 공통으로 두고 있다.
⑤ 병국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표를 비례 대표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직접 정당에게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갑국이나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 원칙에 충실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국은 지역구 의석 5석 미만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을국은 지역구 의석수 5석 미만이라도 5% 이상 득표한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도록 하고 있다.
③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정당 후보 지지자들 간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병국이 평등 선거 원칙에 충실하다.
④ 을국과 병국 모두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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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다음의 대표 선출 방식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2014년 0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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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제도 비교하기
A는 단순 다수 대표제, B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다.
ㄴ.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투표율과 상관관계가 없다.
ㄷ. 비례 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와 사표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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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공통 지문입니다. 공통지문은 별도 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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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위 헌법 재판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
| 1. | 갑은 형사 재판 중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갑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
| 3. |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헌법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
| 4. |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면,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것이다. |
| 5. |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갑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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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헌법 재판의 이해
[정답해설]
① 갑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갑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도로교통법의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오답피하기]
② 위헌 법률 심판은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제청으로 실시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한다.
④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갑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작다고 판단하였다면, 위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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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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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8%
| |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사 분쟁의 사례를 이해한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계약은 공증 절차가 없어도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 된다.
[오답풀이]
ㄷ.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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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3년 06월) |
 | 1. | 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기 전이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
| 2. | 갑은 갑의 부모가 계약 취소를 반대해도 구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3. | 갑의 부모는 갑이 계약 취소를 반대해도 구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4. | 을은 갑과 갑의 부모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
| 5. | 갑은 구독 계약에 대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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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계약의 이해
[정답해설]
⑤ 갑과 을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무효이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된 때 성립한다. 즉,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②, ③ 미성년자인 갑이 사술(詐術)로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갑 또는 갑의 부모의 취소권은 배제된다.
④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를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고 한다. 갑 또는 갑의 부모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을이 확답을 촉구할 필요도 없고, 만약 취소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확답을 촉구할 의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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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그림은 기본권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에 해당한다.)(2016년 04월) |
 | 1. | A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확대로 등장한 권리이다. |
| 2. | B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을 지닌 권리이다. |
| 3. | A와 달리 C는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
| 4. | B와 달리 A, C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
| 5. | A ~ C 모두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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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의 성격 이해하기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 C는 청구권이다.
⑤ 자유권은 초국가적 권리로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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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표는 세 가지 기본권의 특징을 알아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2014년 10월) |
 | 1. | A의 보장은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
| 2. | B에 속하는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된다. |
| 3. | C에 속하는 권리로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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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을 이해한다.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 C는 청구권이다.
⑤ 자유권은 소극적ㆍ방어적 권리이고, 사회권과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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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그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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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 |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유형에 대해 이해한다.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갑은 을의 손해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무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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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자료는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201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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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 |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관련 자료에 대해 분석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의 경우 각 선거구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었고, 선거구간 유권자수의 차이가 크다. 또한 D당은 정당 투표 득표율이 3%가 되어도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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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06월) |
 | 1. | 갑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2. | 갑은 특수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 3. | 갑은 청소년 참여 법정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
| 4. | 을은 형사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
| 5. | 을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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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소년범 처리 절차 이해
[정답해설]
18세의 갑은 소년범으로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갑은 소년범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보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② 갑은 민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으로서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직접 지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③ 청소년 참여 법정은 가정 법원에 설치되는데,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가정 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검사가 결정한다.
④ 형사 재판에서도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범죄 피해자 구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을은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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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그림은 정당과 이익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가) ~(다)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3점](2013년 0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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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 집단 특징 파악하기
이익 집단은 정당과 마찬가지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정당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을 추구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반해 이익 집단은 특정한 분야에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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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밑줄 친 ㉠ ~㉣에 대하여 옳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사(2013년 03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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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병. 징역형은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정. 배심원의 유ㆍ무죄에 대한 평 결과 양형에 대한 평결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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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2016년 11월) |
 | 1. |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 2. | 을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3. | 연체된 임대료 등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4. |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5. | 을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후에도 을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이해
[정답해설]
갑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해결 방법을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다. (가)에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한 주택의 인도 요구 등의 조언이 들어갈 수 있다.
③ 을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도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명령만으로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임대차 계약상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호 조치이다.
④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 거절의 통지는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하면 된다.
⑤ 내용 증명 우편은 법적으로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강제 집행은 판결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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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공통 지문입니다. 공통지문은 별도 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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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갑국 의회가 선거 제도를 ㉠, ㉡과 같이 개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014년 09월) |
| 1. | ㉠으로 인해 선거 관리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
| 2. | ㉠으로 인해 지역 대표의 대표성이 낮아질 것이다. |
| 3. | ㉠으로 인해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
| 5. | ㉡으로 인해 투표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선거 제도 개정으로 인한 영향 파악
[정답해설]
④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시 최소 조건이 12%였을 때에는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이 12% 미만인 정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지만, 이를 5%로 낮추면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이 5% 미만인 정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된다. 즉, 5% 이상 12% 미만의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상대 다수제에서 절대 다수제로 개정되면,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관리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단순 다수제보다 절대 다수제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의 대표성이 더 높다.
③ 게리맨더링과 단순 다수제, 절대 다수제와는 관련이 없다.
⑤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시 최소 조건 하락과 투표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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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618064)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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