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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9475524)
*좋은아빠되기*
2017. 4.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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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9475524)
| 1. |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
| 2. |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
| 3. |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
| 4. |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
| 5. |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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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동산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는 위험회피자라고 가정)(2005년 10월) |
| 1. | 투자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
| 2. | 투자대안별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 3. | 자기자본 기대수익률이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얻을 수 있다. |
| 4. | 부동산 유형별 분산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 5. |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투자대안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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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
| 2. |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
| 3. | 상권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독점접근법, 시장침투접근법, 분산시장접근법이 있는데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점의 경우 분산시장접근법이 유용하다. |
| 4. | 컨버스(P. D. Converse)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W. J. Reilly)의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했다. |
| 5. | 허프(D. L. Huff)는 상권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 |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크다.
[해설작성자 :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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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동산관리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4. | 외국계 부동산펀드의 복합용도시설 투자 증가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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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순서대로, 수요의 변화 요, 인수요량의 변화 요인)(2008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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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 시장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차별화(market disaggregation)는 공급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
| 2. | 소매중력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
| 3. | 특정지역에서 해당 부동산 유형에 대한 시장성장성, 시장점유율, 개발타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시장분석의 중요한 내용이다. |
| 4. | 부동산상품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분석이 복잡해진다. |
| 5. | 일정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다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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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00%
| | <문제 해설>
소매중력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인구의 수가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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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
| 2. |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ㆍ발산한다. |
| 3. | 균형의 이동을 비교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
| 4. |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
| 5. |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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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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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P = 100 - 4QD[여기서 P는 가격(단위 : 만원), QD는 수요량(단위 : m2)]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수요함수는?[단, 새로운 시장수요량은 QM으로 표기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또한 이 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이며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함](2008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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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1년 11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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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개발정보의 현재가치는 얼마인가?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였음)(2005년 05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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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원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5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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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부동산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일반적으로 부동산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
| 2. | 2005년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과 같은 외부충격으로 주택경기가 하강한다면 이는 순환적 경기변동에 해당한다. |
| 3. | 부동산경기 후퇴국면에서 중개활동은 매수자보다 매도자를 중시하게 된다. |
| 4. | 방학동안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무작위적 변동(random change)에 해당한다. |
| 5. | 경제주체들이 모두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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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정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
| 2. |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효과라고 한다. |
| 3.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
| 4. | 포트폴리오 구성자산들의 수익률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1)에 있을 경우, 자산구성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
| 5. | 요구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저알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AMG C63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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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가 5% 증가하였다. X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의 교차탄력성”(A) 및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B)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2015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 | <문제 해설>
(A) X재의 수요 % 소형APT수요 % 5%
수요교차탄력성=------------- 이므로 ---------------- ＝＞ ---- = 0.5
Y재의 가격 % 오피스텔가격 % 10%
(B)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관계는
오피스텔 수요 감소하자 소형APT임차수요 증가함 반비례관계이므로 대채제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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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부동산가격 및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 |
| 2. | 부동산가격은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
| 3. | 부동산가격은 가격형성요인들간의 상호작용과정속에서 형성된다. |
| 4. |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려워 단기적으로 가격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5. | 부동산가격은 불완전시장에서 형성되고, 거래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 | <문제 해설>
부동산가격은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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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어느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이론은?(2005년 05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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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A는 부동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가치는?(단, 십원단위 이하는 절사함)(2011년 11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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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2008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2%
|
| 19. |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
| 1. |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
| 2. |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 3. |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
| 4. |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
| 5. |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 | <문제 해설>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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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
| 1. | 양도소득세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
| 2.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
| 3. |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
| 4. |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
| 5. | 매도인(공급자)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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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2015년 10월) |
| 1. |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
| 2. |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투자안과 B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같은 경우, A투자안보다 B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투자안이 선호된다. |
| 3. |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표준편차, X축)과 기대수익률(Y축)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
| 4. | 투자 위험(표준편차)과 기대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
| 5. | 무위험(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6%
| | <문제 해설>
1.기대수익율이 요구수익율보다 커야함
3.무차별곡선은 위험을 회피할수록 기울기는 가파르다
4.(+)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5.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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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5%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5. | 총투자비가 300만원일 경우,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23. |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갖는 투자안 A의 순현가(NPV)와 내부수익률(IRR)은?[단, 할인율은 연 20%,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12월 31일)에 현금유입만 발생함](순서대로 NPV, IRR)(2013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
| 24.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
| 2. |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 3. | 주택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 |
| 4. |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
| 5. |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해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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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단,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A부동산: 50%, B부동산: 50%임)(2013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
| 26. | 부동산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사용가치는 대상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
| 2. | 투자가치는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가치의 개념이다. |
| 3. |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이다. |
| 4. | 과세가치는 정부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된다. |
| 5. | 공익가치는 어떤 부동산의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따른 가치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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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 | <문제 해설>
1.사용가치는 대상부동산이 특정용도로 사용될때
가질수 있는 제한적인 개념의 주관적 가치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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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계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기말 불입과 기말 수령을 가정)(2005년 10월) |
| 2. |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이다. |
| 3. | 감채기금계수는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의 적립금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
| 4. | 저당상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시 융자금액에 대한 월불입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
| 5. |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미상환 대출잔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4%
| | <문제 해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이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이다.
[해설작성자 : 건물주 one] |
|
| 28. |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은?(2010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5%
|
| 29. |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금융(equity financing)과 관련이 없는 것은?(2008년 10월) |
| 1. | 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
| 4.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REITs) |
| 5.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펀드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30. |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2.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 3. |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4.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
| 5. | 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 | <문제 해설>
4번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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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
| 2. | 표적시장선정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
| 3. |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이다. |
| 4. | 홍보(promotion) 전략은 매체를 통하여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다. |
| 5. | 시장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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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7%
| | <문제 해설>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은 틈새시장 전략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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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2008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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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 2. |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
| 3. |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
| 4. |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
| 5. | 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ㆍ관리ㆍ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 | <문제 해설>
1. 지주개발사업의 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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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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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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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평가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요인의 비교치는?(단, 격차내역은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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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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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우리나라의 부동산 증권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화한 부동산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택저당증권이다. |
| 2. |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저당채권(CMO,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이다. |
| 3.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
| 4. | 은행부동산투자신탁 상품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 펀드는 주로 완성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
| 5. |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주택저당대출채권을 기초로 증권화한 주택저당증권은 발행된 전례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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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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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A지역의 중형주택임대료가 평균 15% 인상됨에 따라 중형주택에 대한 임대수요가 30% 감소하였다면, 중형주택 임대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얼마인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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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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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상권의 분석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
| 2. | 컨버스(P. D. Converse)의 분기점모형은 두 도시간의 구매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 3. | 중력모형(gravity model)은 중심지의 형성과정보다 중심지간의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
| 4. | CST(customer spotting techniques)기법은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파악 및 판매촉진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 5. | 허프(D. Huff)의 확률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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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 | <문제 해설>
크리스탈러(W.Christaller)의 중심이론은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며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간의 거리가 더 멀고 규모가 더크며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가진다는 이론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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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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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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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감정평가의 분류 및 부동산 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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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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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2. |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
| 3. |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 4. |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
| 5.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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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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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 2. |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 3.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4.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5. |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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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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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
| 2.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
| 3. |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 4.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
| 5.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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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 | <문제 해설>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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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 2. |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다. |
| 5. |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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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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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
| 2. |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
| 4. |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 5. |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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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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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
| 2. |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
| 3. |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4.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 5.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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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 | <문제 해설>
1.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가 맞는 문장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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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3. |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
| 4.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
| 5. |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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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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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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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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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 2.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3. |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4. |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5.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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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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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
| 2. |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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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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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3. |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 5. | 만일 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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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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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
| 4. |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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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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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 2. |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
| 3. |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
| 4. |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
| 5. |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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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해설작성자 : AMG C63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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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4년 10월) |
| 1. |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 |
| 2. |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
| 3. |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
| 4. |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5. | 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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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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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 2. | 대지사용권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
| 3. |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4. |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5.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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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채무자 甲(낙약자)과 채권자 乙(요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2. | 甲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계약이 해제된 경우 丙은 원상회복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4.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丙은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야 한다. |
| 5. | 만일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경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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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2011년 11월) |
| 2. |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
| 4. |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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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2. | 甲ㆍ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 4. |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 5.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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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2. |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
| 3.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
| 4.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
| 5. |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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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
| 2. |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 3. |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 5.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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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
| 2. | 재건축결의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
| 3. |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 5. |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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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 | <문제 해설>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포르쉐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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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
| 2. |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
| 3. |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
| 4. |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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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
| 3.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
| 4. |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
| 5. |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저당권설정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포르쉐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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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2005년 05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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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
| 2. |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
| 3. |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 4.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 5. |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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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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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2005년 05월) |
| 1. |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
| 2. |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 |
| 3. | 임차목적물의 명도 시에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
| 4.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
| 5.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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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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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 2. |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 3. |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 4. |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
| 5. |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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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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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ㆍ乙ㆍ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
| 2. |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3. |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4. |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
| 5. |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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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
| 2. |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
| 3. |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4. |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
| 5. |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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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 2.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4. |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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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 | <문제 해설>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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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2012년 10월) |
| 4.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 5.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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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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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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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甲소유 토지의 매수인 乙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이전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甲이 이행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2. |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 乙은 중도금, 중도금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
| 3. | 甲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乙은 잔금지급일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책임을 진다. |
| 4. |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5. | 乙이 대금지급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하면 甲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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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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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 2.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 3. |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 4. |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 5. |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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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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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
| 2. |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 3. |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4. |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 5. |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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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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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甲은 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X건물에 2009. 4. 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丙이 같은 해 6. 19.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2. |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 3. | 甲ㆍ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 5. 31.에 만료된다. |
| 4. | 甲이 임차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
| 5. |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甲은 보증금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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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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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
| 2. |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
| 3. |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 4.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 5. |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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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甲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 | 甲이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甲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 3. |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
| 4. | 甲이 乙에게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5. |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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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甲과 乙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甲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이전 없이 곧바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丙은 여전히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
| 2. |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에게 X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3. |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
| 4. |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ㆍ乙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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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 | <문제 해설>
이재성에게 X건물을 매도한 강건이 함민성과 이재성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악의 불문하고 그약정은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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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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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9475524)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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