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4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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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4162018)

1. 그림에 제시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9월)          1. 권력 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을 보여 줘요.      2.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 남용의 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3.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하고,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해요.      4. 국정 감사권과 탄핵 소추권을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요.      5.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권력 분립의 원리 [정답해설] 제시된 그림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원리는 권력 분립의 원리이다. ⑤ 위헌ㆍ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오답피하기] ① 권력 분립의 원리는 권력 기관 상호 간에 견제를 함으로써 서로 균형을 유지해 힘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② 권력 분립의 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③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삼분(三分)하여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하고 있고, 서로 대등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수평적 권력 분립에 해당한다. ④ 국정 감사권과 탄핵 소추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2. (가)~(다)는 정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갑, 을, 병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갑, 을 병)(2013년 07월)          1. (가), (나), (다)      2. (가), (다), (나)      3. (나), (가), (다)      4. (다), (가), (나)      5. (다), (나), (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의 기능 이해하기 갑은 사회적 조건의 개선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어 규범적 기능과 관련 있다. 을은 갈등 조정 및 해결을 강조하는 사회적 갈등 해결 기능과 관련 있다. 병은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기능과 관련 있다.

3.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2014년 10월)          1. 을은 갑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을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3. 학교장은 갑, 을에게 퇴학을 비롯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4. 갑, 을이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5. 학교가 학교 폭력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학교 폭력 사례를 분석한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 등의 대상이 된다. 고등학생인 갑, 을은 퇴학을 포함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4.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6년 11월)          1. (가)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2. (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4. (나)와 달리 (가)는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한다.      5.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해설] 법치주의의 유형으로서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⑤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한다. [오답피하기] ① 법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②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와 부합해야 함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③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④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 제한 규범으로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5. 다음은 여론에 대한 갑~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3년 11월)          1. 갑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을은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3. 병은 사회 구성원들의 수동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4. 병보다 갑은 여론 조사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본다.      5. 병과 달리 을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여론의 이해 [정답해설] ② 대중 매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주제를 자주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병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갑의 주장이 맞다면, 열세에 속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은 여론 조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여론 조사의 신뢰성을 높게 본다고 할 수 없다. ⑤ 을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 매체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013년 11월)          1. B당, C당에 비해 A당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2. 현행 선거구 제도에서는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 할 것이다.      4. 대표 선출 방식을 다수 대표제로 변경하려 할 것이다.      5.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선거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⑤ 갑국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즉 비례 대표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B당과 C당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낮고, A당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다. 따라서 B당, C당에 비해 A당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② 현행 선거구 제도가 유권자의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④ 다수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를 줄이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사표도 많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7. 갑국~병국 의회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11월)          1. 갑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모든 정당은 최소 1석의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한다.      2. 을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5석 미만을 얻은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3.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병국에 비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4. 병국은 을국과 달리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갑국과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갑국은 지역구 의석수, 을국은 지역구 후보의 득표 비율, 병국은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면서 일정 정도의 득표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을 하지 않는 장치를 공통으로 두고 있다. ⑤ 병국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표를 비례 대표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직접 정당에게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갑국이나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 원칙에 충실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국은 지역구 의석 5석 미만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을국은 지역구 의석수 5석 미만이라도 5% 이상 득표한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도록 하고 있다. ③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정당 후보 지지자들 간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병국이 평등 선거 원칙에 충실하다. ④ 을국과 병국 모두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2016년 07월)          1. 범죄를 저지른 19세인 자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은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3. ㉢은 형벌과 동시에 ㉤을 할 수 있다.      4. ㉣의 내용 중 집행 유예는 유죄 선고에 해당한다.      5. ㉤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소년법 적용 절차 이해하기 ① 범죄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② 검찰이 기소한 소년범에 대해 법원(형사부)은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③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⑤ 보호 처분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므로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2014년 09월)          1. 당신은 부모 동의 없이 직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당신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상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므로 계약은 무효입니다.      4. 당신은 게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상인이 당신 부모님께 계약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 [정답해설] 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한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물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②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된다. ③ 상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가 물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다. ⑤ 상인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해야 무효가 된다.

10.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6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를 이해한다. ㄱ.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증명하면 된다.

11. 다음 사례를 범죄의 성립 과정에 적용할 때, 밑줄 친 갑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2014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해설]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비로소 범죄로 성립할 수 있다. ㄱ, ㄴ 갑의 행위는 을의 허락 없이 을의 재물을 파손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기나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려는 긴급 피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ㄷ. 법원이 갑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인 정당방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ㄹ. 자구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호하기 불가능하거나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갑의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2.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2016년 10월)           1. (가)와 달리 (나)의 혼인은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2. (나)와 달리 (가)의 혼인에서는 부부간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3. 갑과 을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병이 정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5. 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혼인과 이혼에 대해 이해한다. (가)는 사실혼, (나)는 법률혼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법률혼은 사실혼과 달리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오답풀이] ③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면 법률혼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사실혼은 법이 정한 절차가 없다.

13. (가)~(다)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2014년 09월)           1. (가)의 시점에서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2. (가)에 의하여 우체국은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을 증명한다.      3. (나)의 결정이 있으면 갑의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다.      4. (나)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기재된다.      5. (다)를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사 소송의 이해 [정답해설] ③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된다. [오답피하기] ① 손해 배상 책임이 내용 증명 우편 발송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 배상 책임은 불법 행위를 했을 당시에 발생한다. ②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했다고 해서 우체국이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 배상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을이다. ④ 가압류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⑤ 민사 소송 전에 반드시 민사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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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갑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2013년 09월)      1. A에 대한 폭행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      2. 갑의 혼인 여부가 갑의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3. 을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도 있다.      4. 형사 미성년자로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5. A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 이해 [정답해설]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이다. ③ 만 18세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A를 폭행한 갑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의 혼인 여부는 민법상 성년 의제에만 영향을 줄 뿐,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자이다. ⑤ 갑은 정상적인 사리 분별 능력, 즉 책임 능력이 있다. 따라서 A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15. 다음 사례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3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ㄴ. 을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지만, 병이 정신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C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오답피하기] ㄱ. 갑의 행위는 자구 행위가 아닌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 된다. 자구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ㄹ. 정당 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즉, 과거의 침해에 대하여 복수를 하거나 미래에 도래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현재성이 없어 정당 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16. 사례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2014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 제도를 이해한다. 구속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 회복을 위해 검찰청에 무죄 취지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5년 07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사례 분석하기 ㄱ. 을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갑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갑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손해 배상은 물질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배상, 즉 위자료를 포함한다. ㄴ. 갑의 부모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 그림과 관련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2016년 10월)           1. 갑은 2심 법원, 을은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2. 검사의 상소와 관계없이 갑,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A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4.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B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5. A 조각 사유와 B 조각 사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두 사례 모두에서 검사는 상소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이해한다. A는 책임, B는 위법성이다. 형사 미성년자 및 심신 상실자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 등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아래는 공통 지문입니다. 공통지문은 별도 표기 합니다.

19. 위 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구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3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구제 이해하기 각 선거구마다 1개의 정당에서 1명만 공천할 수 있으므로, 중ㆍ대선거구제일 경우에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을 권역에서 B정당의 의석률이 100%인 것으로 보아 ○○국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ㄹ은 중ㆍ대선거구제의 특징이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2015년 11월)           1.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갑국의 행위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2.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체결한 다자 조약에 의해 갑국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하천에 대한 국제 관습법에 의해 갑국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승소한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다.      5.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과 국제법의 이해 [정답해설] 국제 사법 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조약과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등을 준거로 판단한다. ① 사례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갑국 행위의 위법을 판단할 수 있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의 일반 원칙을 준거로 판단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조약은 체결 국가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국제 하천에 대한 국제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준거로 삼을 수 없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강제 집행할 집행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유사 사건에 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기존의 판결이 재판의 준거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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