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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9월02일
| 1. |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 이해
[정답해설]
갑은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국민 소환제 등 직접 민주 정치 요소가 필요함을, 을은 대표의 자율적인 활동을 강조한다.
ㄱ. 갑은 국민들의 대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므로 국민 소환제의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ㄷ. 을은 유권자 대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므로 국민 발안제의 도입에 소극적일 것이다.
[오답피하기]
ㄴ. 갑은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므로 대표의 자율성 강화에는 소극적인 입장일 것이다.
ㄹ. 을은 국민 투표의 대상이 되는 정책 사안의 확대에 반대하고, 오히려 국민 투표의 대상을 줄이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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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음 대화에서 갑~병의 의견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1. | 갑은 언론이 정치적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
| 2. | 을은 언론이 공익을 추구하는 보도를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 3. | 병은 언론이 사회적 소외 계층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 4. | 갑과 을은 언론이 정부 정책을 대중에게 홍보하여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 5. | 을과 병은 언론이 정보 제공을 통해 특정 쟁점과 주제에 대해 대중의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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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언론의 기능과 역할 파악
[정답해설]
언론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하여 갑은 언론의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을은 언론의 올바른 여론 형성과 사회 발전 주도의 기능을, 병은 언론의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➃갑 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을은 언론의 올바른 여론 형성 기능을 강조하므로 갑과 을 모두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일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언론이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한다는 것은 권력의 남용과 부정・부패를 막는 기능을 핵심으로 한다.
② 을은 언론의 기능으로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강조하는 데, 이는 언론이 공익 추구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병은 언론이 사회적 약자, 즉 사회적 소외 계층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⑤ 을과 병은 모두 사회 문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특정 쟁점과 주제에 대한 언론의 기능을 강조하는데, 이는 이에 대한 일정한 정보의 제공과 대중의 주의 환기를 통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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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가)와 (나)는 법치주의를 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 1. | (가)는 (나)에 비해 법 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
| 2. | (가)는 (나)와 달리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 3. | (나)는 (가)보다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
| 4. | 현대 사회로 오면서 법치주의는 (나)에서 (가)로 확장되고 있다. |
| 5. | (가)와 (나) 모두 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필수적 요소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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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해설]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나타낸다.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법에 의한 지배, 즉 법 만능주의로 흘러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형식적 법치주의는 오히려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③ 통치의 외형적 합법성은 형식적 법치주의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강조한다.
④ 히틀러의 독재 등 형식적 법치주의를 악용한 역사적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정신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 확장되고 있다.
⑤ 법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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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3. |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의 예이다. |
| 4.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보다 ㉣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
| 5. |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은 ㉣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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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민주 국가의 정치 체계 특징 파악
[정답해설]
제시문은 투입산출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③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산출보다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형성하는 투입의 과정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정책 결정은 주로 의회의 법률 제·개정과 행정부의 법률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다.
②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시민의 요구와 지지가 표출되는 것으로서 투입의 예에 해당한다.
④ 환류의 과정은 전체주의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활발히 행해진다.
⑤ 환류는 국민이 정책의 집행 결과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정치적 요구를 표출하여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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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정치 참여 집단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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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이해
[정답해설]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정당, (다)는 시민 단체이다.
ㄴ. 정당은 정치적 결사 조직으로서 당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ㄷ. 정당은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 관계와 정책의 선호를 집약하고, 이를 권력 획득을 위한 공약으로 개발한다.
ㄹ. 시민 단체는 공공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치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공공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오답피하기]
ㄱ.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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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다음 자료에 근거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1. | (가)에서는 (나)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다. |
| 2. | (나)에서는 (가)와 달리 연립 정부 구성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
| 3. | 갑국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 을국은 소선거구제일 것이다. |
| 4. | 갑국 대표 결정 방식은 비례 대표제, 을국은 단순 다수제일 것이다. |
| 5. | A당 지지자의 일부는 B당 후보에, J당 지지자의 다수는 J당에 투표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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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의 유형 이해
[정답해설]
자료에서 (가)는 양당제, (나)는 다당제이다.
⑤ 단순 다수제 하에서 군소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사표를 방지하려는 심리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념적으로 유사한 다른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심리가 작용하므로 A당 지지자의 일부는 B당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며, 비례 대표제 하에서 자신의 표가 그대로 의석 배분에 반영되는 것을 아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지지 정당에 그대로 투표하므로 J당 지지자의 다수는 J당에 투표했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②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면,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므로 양당제보다는 다당제 하에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③ 양당제인 갑국은 단순 다수제와 결합한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을 것이며, 다당제인 을국은 비례 대표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대표 결정 방식은 갑국이 단순 다수제, 을국이 비례 대표제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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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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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국제 사회의 특징 이해
[정답해설]
국제 사회는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강제력이 있는 정부가 없어서 무질서해지기 쉽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국제법, 세계 여론 등을 존중하여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기구도 활발히 활동하므로 무질서 상태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ㄱ.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은 강대국들에게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힘의 우위를 인정한 사례에 해당한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패소한 당사국이 판결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ㄷ. 세계 무역기구(WTO)와 같은 세계적인 국제기구에 회원국들이 가입하여 경제 질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국제 사회를 무질서 상태로 보기 어려운 증거의 하나이다.
[오답피하기]
ㄹ. 국제 통화 기금(IMF)은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된 정부간 국제 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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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갑국과 을국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갑국 행정부 수반은 을국과 달리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 2. | 갑국 국가 원수는 을국과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된다. |
| 3. | 을국 행정부 수반은 갑국과 달리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
| 4. | 을국 내각 각료는 갑국과 달리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
| 5. |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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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제시문을 토대로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
①의 원 내각제 하의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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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 원 내각제 하의 국가 원수는 행정부 수반과는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원 내각제와는 달리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다.
④ 내각 각료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원 내각제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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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 1. | A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 2. | A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 3. | B는 대통령의 각종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승인권을 가진다. |
| 4. |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 사안에 관해서 C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
| 5. | A와 B의 장(長)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A와 C의 구성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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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우리 나라 헌법 기관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A는 국회, B는 감사원, C는 국무회의이다. 국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피하기]
①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의 각종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승인권을 가지는 기관은 국회이다.
④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감사원장과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투표로 선출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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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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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 파악
[정답해설]
상담 의뢰인은 A사에 대해 소비자로서의 구제 절차, 법정 소송 절차를 모두 취할 수 있다.
ㄱ. A사와 소송 절차를 밟는다면, 소송 대신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ㄷ. 민사 소송은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와는 별도의 법적 절차이다.
[오답피하기]
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한국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에 회부된다.
ㄹ. 제조물 책임법상에서 제조사의 과실은 소비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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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그림의 ㉠~㉣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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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청소년 근로의 보호 이해
[정답해설]
청소년인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달리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받는다.
ㄱ.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으므로 갑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갑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ㄷ. A는 자신의 손해에 대해 치킨집 사장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을은 16세로 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자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오답피하기]
ㄴ. 미성년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부모가 미성년자의 임금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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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밑줄 친 ㉠~㉢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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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헌법 소원 심판의 사례 이해
[정답해설]
ㄱ.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법임을 전제로 가능하다.
ㄴ. 과잉 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인데, '법익의 균형성'은 주요한 고려 사항의 하나이다.
[오답피하기]
ㄷ.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행해지며, 사례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유형에 해당한다.
ㄹ.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과 연관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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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그림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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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정답해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해고와 사업주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는 노동 위원회 등을 통한 절차를 밟아 구제받을 수 있다.
ㄱ. 해고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구두 통보에 의한 해고는 불법이다.
ㄷ. 부당 노동 행위는 사업주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활동으로서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가 된다.
[오답피하기]
ㄴ.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ㄹ.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의 특성을 지니며, 3심제의 적용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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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 1. | ㉠은 지갑을 찾아주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3. | ㉢은 법원에 신청하며 병이 피의자 신분일 때만 인정된다. |
| 4. | ㉣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법원은 병의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
| 5. | 만일 ㉣ 이후에 병이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병은 6개월 동안 복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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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형사 절차 및 관련 개념의 이해
[정답해설]
③ 피의자가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사 절차는 검사의 공소 제기로 마치게 된다. 구속 적부 심사는, 병이 피의자 신분일 때, 공소 제기 전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현행범인 도둑을 제압하여 체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자구 행위는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②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갑은 고소인이 될 수 없다.
④ 공소 제기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집행 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은 석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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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다음 사례에서 (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가) 제도는 심판이 필요한 갑 본인뿐만 아니라 갑과 거래할 상대방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 2. | (가) 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갑에게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
| 3. | 법원은 (가) 개시의 심판을 하면서 갑이 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
| 4. | (가)의 심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갑이 그로 인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5. | (가)의 심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갑이 일용품을 구입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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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피한정 후견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갑의 상황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서 가정 법원에서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③ 법원은 갑에게 피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면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 제도는 본인뿐 아니라 본인과 거래한 거래 상대방의 보호도 목적이 된다.
②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상 법률 행위 능력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것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한 능력자 제도는 재산상 법률 행위에 한정되고, 불법 행위나 신분상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한정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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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 1. | ㉠은 갑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가압류가 결정되면 을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
| 2. | 갑이 승소하려면 ㉢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 |
| 3. | 갑이 ㉢에서 을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된다. |
| 4. | ㉡과 ㉢은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갑이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
| 5. | ㉣의 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은 확정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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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해설>
민사 소송 절차 및 관련 개념의 이해
[정답해설]
③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로서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행해지며, 법원의 결정이 나면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② 원고인 갑이 승소하려면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서 증명해야 한다.
④ 민사 소송은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⑤ 항소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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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 1. | ㉠의 경우 국제 기구와 국가 간에는 체결될 수 없다. |
| 2. | ㉡의 예로는 신사협정과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있다. |
| 3. | ㉢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
| 4. | ㉣은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
| 5. | ㉠과 ㉡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국제법의 법의 존재 형식 이해
[정답해설]
국제법의 법원(法源), 즉 법의 존재 형식은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으로 존재한다. ㉠은 조약, ㉡은 국제 관습법, ㉢은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➃ 국제 사법 재판소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뿐 아니라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례, 국제 기구의 결의,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도 판결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조약은 국가 간 뿐 아니라 국가와 국제 기구 간에도 체결될 수 있다.
② 신사 협정은 정치적 약속에 불과하여 조약 등 국제법으로 볼 수 없으며,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국제 관습법의 예에 해당한다.
③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한 것이므로 국가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모든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국제 관습법은 국회의 동의를 밟지 않고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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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 1. | 위 계약은 2015년 4월 1일에 성립하였다. |
| 2. | 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서의 작성이 있어야 한다. |
| 3. |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갑과 을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4. | 위 계약서에 갑과 을의 서명이 없다면, 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 5. | 위 계약서에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 갑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을은 재판 절차 없이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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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계약의 성립 이해
[정답해설]
⑤ 계약서에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 이 서류가 곧 집행이 가능한 문서가 되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계약은 2015년 3월 25일 성립하였다.
②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로도 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
③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이므로 계약서 작성시 서명의 유무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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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 1. | 갑이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을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 2. | 갑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각각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
| 3. | 을은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
| 4. | 갑과 을의 주장은 기본권이 개인 간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
| 5. | 을의 건물 건축이 불법한 경우라도, 갑의 기본권에 우선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을의 주장은 정당하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기본권의 충돌 이해
[정답해설]
사례는 갑의 일조권 및 조망권과 을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➃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상황은 기본권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오답피하기]
①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재판이나 헌법 소원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이 있지만 상대방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사적 구제 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갑은 법익 형량의 원칙보다는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③ 을은 법익의 경중을 가리는 법익 형량의 원칙에 가까운 주장을 펴고 있다.
⑤ 불법에 근거한 권리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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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법정 상속과 유류분 이해
[정답해설]
ㄱ.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사망에 의해 상실되므로 사망 신고의 유무와는 상관없다.
ㄷ. 을은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직계 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따라서 을의 유류분 액수는 병의 유류분보다 50% 더 많다.
[오답피하기]
ㄴ. A의 형사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문제는 별도로 존재한다.
ㄹ. 법정 순위에서 선순위 상속권자(직계 비속)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권자(직계 존속 등)은 상속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류분권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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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9월0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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