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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903352)
| 1. |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
| 2. |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
| 4. | 개별성(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 5. |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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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1%
| | <문제 해설>
부동성 -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부(-)의 외부효과 : 지역지구제의 근거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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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동산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는 위험회피자라고 가정)(2005년 10월) |
| 1. | 투자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
| 2. | 투자대안별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 3. | 자기자본 기대수익률이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얻을 수 있다. |
| 4. | 부동산 유형별 분산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 5. |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투자대안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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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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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동산 및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 1. |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재화에 비해 대체가능성이 낮다. |
| 2. |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
| 3. |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곡선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
| 4. |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
| 5. | 부동산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주체의 지대 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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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9%
| | <문제 해설>
아파트 가격 상승 -> 대체재 수요 상승 -> 대체재 가격 상승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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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다음 중 저량(stock)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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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 | <문제 해설>
건물임대료 수입, 근로자의 임금, 신규 주택공급량은 유량의 변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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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
| 1. |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
| 2. |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
| 3. |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 4. |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
| 5. |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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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 | <문제 해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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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아파트시장의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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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8%
| | <문제 해설>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은 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수요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적 인구감소,아파트 선호도 감소,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임.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아파트 가격의 하락, 아파트 담보대출금리의 하락은 수요증가로
수요곡선의 우측으로 이동된다 추가로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급곡선의 우측이동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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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
| 2. |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ㆍ발산한다. |
| 3. | 균형의 이동을 비교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
| 4. |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
| 5. |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가정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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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개발예정부동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적정개발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 |
| 2. | 부동산개발사업을 전제로 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측정하는 것이다. |
| 3. | 개발예정인 부동산의 현황분석, 수요분석, 공급분석 및 경쟁력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
| 4. |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
| 5. |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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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5번의 추가설명=민감도 분석은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하나 또는 몇가지 변동시키면서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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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 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
| 2. |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
| 3. | 자금조달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는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한다. |
| 4. |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 5. |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 | <문제 해설>
2. 대출약정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더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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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
| 2. |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
| 3. |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ㆍ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4. |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이다. |
| 5.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7%
| | <문제 해설>
2. 수복재개발에 대한 설명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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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2006년 10월) |
| 3. | 시장추출법(market extraction method) |
| 4. | 투자결합법(band-of-investment method)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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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리카도(D.Ricardo)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
| 2. |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
| 3. |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요인이다. |
| 4. |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
| 5. |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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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정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
| 2. |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효과라고 한다. |
| 3.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
| 4. | 포트폴리오 구성자산들의 수익률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1)에 있을 경우, 자산구성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
| 5. | 요구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조저알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AMG C63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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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부동산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2. |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는 임차자 총수입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 3. | 대응적 유지활동은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을 의미한다. |
| 4. | 부동산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해야 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 5. |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8%
| | <문제 해설>
3.대응적 유지활동은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난후 대처하는 수정적유지활동이므로
유지계획에 따라 서전적 유지활동은 [사전적유지활동]이라 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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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12월 31일)에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7%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2. | 수익성지수(PI)가 가장 큰 사업은 D이다. |
| 3. | 순현재가치(NPV)가 가장 큰 사업은 A이다. |
| 4. | 수익성지수(PI)가 가장 작은 사업은 C이다. |
| 5. | A의 순현재가치(NPV)는 D의 2배이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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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개발권양도제도(TDR)란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
| 2.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
| 3. | 헨리 조지(H.George)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 |
| 4. |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 5. | 부동산개발에서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 | <문제 해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시장은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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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부동산 마케팅 4P(price, product, place, promotion) 전략 중 제품(product)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5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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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2008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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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 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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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A와 B부동산시장의 함수조건 하에서 가격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과정을 설명한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모형형태는?(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고,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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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2015년 10월) |
| 1. |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
| 2. |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투자안과 B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같은 경우, A투자안보다 B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투자안이 선호된다. |
| 3. |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표준편차, X축)과 기대수익률(Y축)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
| 4. | 투자 위험(표준편차)과 기대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
| 5. | 무위험(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 | <문제 해설>
1.기대수익율이 요구수익율보다 커야함
3.무차별곡선은 위험을 회피할수록 기울기는 가파르다
4.(+)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5.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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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
| 1.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 in effect)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
| 2. |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
| 3.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 4. |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 5. |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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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주택의 여과과정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0년 10월) |
| 1. | 주택의 상향여과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이 하위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
| 2. |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
| 3. | 주거분리는 도시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을 말한다. |
| 4. |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 5. | 공가(空家)의 발생은 주택여과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7%
|
| 24.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
| 2. |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 3. | 주택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 |
| 4. |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
| 5. |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해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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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1, 2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4년 10월) |
| 1. | 마케팅믹스의 가격관리에서 시가정책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
| 2. | 시장세분화는 상품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촉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 후에 특정군집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
| 3. | 부동산마케팅믹스 전략은 4P(Place, Product, Price, Promotion)를 구성요소로 한다. |
| 4. | 마케팅믹스는 기업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요소의 조합이다. |
| 5. | 마케팅믹스에서 촉진관리는 판매유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혼합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7%
|
| 26. |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제도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 되었다. |
| 2. |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ortgage pay-through bonds)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
| 3. |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은 저당채권이체증권(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과 주택저당담보부채권(mortgage-backed bonds)을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다. |
| 4. |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은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
| 5. | 다계층저당증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저당채권의 풀(pool)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 풀(pool)에 대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5%
| | <문제 해설>
2.에 설명은 다계층채권(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CMO)를 설명 한 것이다
이체증권(path-through security)과 저당담보부채권(mortgage backed bond)의 두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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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신탁개발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다. |
| 2. | 토지소유자인 위탁자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
| 3. |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안전성과 신뢰성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 |
| 4. | 수탁자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
| 5. | 신탁설정 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상속이 사업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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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거래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을 비교해야 하지만, 인근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
| 2.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 3. | 대로변에 위치한 1필지의 토지는 전ㆍ후면으로 가치를 달리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다. |
| 4. | 가격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로 한다. |
| 5. | 시산가격의 조정이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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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재무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대부비율(LTV)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재무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
| 2. |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
| 3. | 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능력이 충분하다. |
| 4. | 총투자수익률(ROI)은 순영업소득(NOI)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
| 5. |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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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 | <문제 해설>
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워리금 지불능력이 부족하다. |
|
| 30. |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주택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한다. |
| 2. |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 3. | 채권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 4. | 정부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
| 5. | 주택금융자금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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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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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A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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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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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다음 부동산투자 타당성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이 아닌 것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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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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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소득(net operating income)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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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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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마케팅이란 부동산 활동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 2. |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
| 3. | 마케팅 전략 중 표적시장설정(targeting)이란 마케팅활동을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
| 4. | 주택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판매촉진(promotion)이다. |
| 5. |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ㆍ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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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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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금융기관의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대출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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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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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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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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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시산가격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부동산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
| 2. | 시산가격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 만을 말한다. |
| 3. | 시산가격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
| 4. | 3가지 평가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부동산의 최종 평가가격이다. |
| 5. | 시산가격의 조정에 사용된 확인자료는 거래사례, 임대사례, 수익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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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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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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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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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고 한다. 어떤 입지유형의 도시가 적당한가?(순서대로 (ㄱ), (ㄴ))(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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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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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다. |
| 2.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 3.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4.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 5.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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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
| 41.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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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1. 乙은 무권대리이므로 丙의 甲에 대해 추인에 대한 최고권만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42. | 2006. 10. 23. 甲은 乙에게 X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이메일(e-mail)로 청약하면서 10. 27. 18시까지는 매수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乙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청약에는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 甲은 10. 27.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 3. | 乙이 9천만원이면 사겠다고 甲에게 보낸 이메일이 10. 24. 14시에 도달했다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
| 4. | 10. 27. 20시경 甲에게 이메일로 보내진 乙의 승낙을 甲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 5. | 만일 甲이 10. 25.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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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43. |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2. |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3. |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4.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 5. |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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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44.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2.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
| 3. |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4.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 5. |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
| 45. |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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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7%
| | <문제 해설>
계약해제와 예약은 상대방이 있는 행위이다.
[해설작성자 : 김원.] |
|
| 46. |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2.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3. |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5. |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2%
|
| 47. |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
| 2. |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 4. |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5. |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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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48. |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2. |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 3. |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4. |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 5. |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
| 49. |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2008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
| 50. |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2. |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 3.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
| 4.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 5.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3%
|
| 51. |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 | <문제 해설>
5.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소유권의 취득은 187조의 예외이며 등기를 필요하다 함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52. | 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2. | 만약 A가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3. | 甲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 4. | 乙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5. | 乙이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53. |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3. |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
| 4. |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5.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 | <문제 해설>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진정되지 않는 경우
온천권,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사도통행권,공원이용권,관습법상 용수권
[해설작성자 : venus] |
|
| 54.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발송시점에 성립한다. |
| 2. |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 3. |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내용도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 4. |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
| 5. |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55. |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
| 2.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
| 3.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
| 4. |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
| 5. |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
| 56. |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2. |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
| 3. |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
| 4. |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
| 5. |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6%
| | <문제 해설>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강건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강건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해설작성자 : 강건 친구] |
|
| 57. |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2.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
| 4. |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 5. |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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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 | <문제 해설>
2.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에 해당하고 전세권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甲은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음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58.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 2. |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 4. |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 | <문제 해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 김원.] |
|
| 59.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 3.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
| 4. |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 5.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
| 60.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 2. |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3. |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4.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 5.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
| 61. |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2. |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4. |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5. |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 | <문제 해설>
4.계약명의신탁은 모두 무효지만 제3자에게는 그 무효로 대항(주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선,악불문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62.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2. |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
| 3. |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
| 4.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 5. |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6%
| | <문제 해설>
1.목적물 점유 취득한 뒤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것이라도 유치권은 인정됨(순서불문 성립가능)
2.채무자를 간접점유하는 경우 점유상실로 보임
(돈을 안줘서 유치권을 행사 하는 것인데 정작 받아낼 사람한테 물건을 주면 돈을 빨리 줄까요?...ㅎㅎ)
3.유치권은 점유을 상실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에 기한 창구권은 인정안됨(단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됨)
4.보존이 필요한 경우라면 소유권자의 승낙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유예기간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유예되므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하는 하는 것이므로 유치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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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X토지에 관하여 2004. 3. 10.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6. 20. 매매에 기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그리고 2006. 9. 11. 증여에 기하여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 2. | 乙은 丙이 아니라 甲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
| 3. |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丙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4. | 丙은 甲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 5. |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 10. 20. 丁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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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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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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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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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乙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甲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甲의 건물매수청구가 적법한 경우, 乙의 대금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
| 4. | 甲이 Y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토지임차권은 丙에게 이전된다. |
| 5. |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과 Y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乙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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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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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
| 2.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 3. |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 5.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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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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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실행으로 丙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甲이다. |
| 2. |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甲 또는 乙의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
| 3. | X가옥의 부분파손에 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 4. |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
| 5. | X가옥의 권리흠결을 알고 있는 甲이 경매신청을 한 때에도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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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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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2005년 10월) |
| 1. |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 2.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
| 3.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 4.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
| 5.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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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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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2. |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 |
| 3. |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때 |
| 4.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
| 5. |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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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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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2. |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
| 3. |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 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
| 4. |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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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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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乙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2. |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乙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 3. | 甲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乙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甲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 4. | 乙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5. | 甲이 소의 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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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 | <문제 해설>
3. 甲의 귀책사유로 乙이 이미 계약을 해제하여 끝나버린 계약이기 때문에
甲의 계약상 의무이행 채무는 없다 그러므로 甲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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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甲이 1만m2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토지 전부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2. | 토지의 2천m2가 丙의 소유이고 甲이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토지의 2천m2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浦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인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인 乙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5. |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乙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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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8%
| | <문제 해설>
5. 저당권 실행으로 甲은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선,악불문 해제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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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甲소유 토지의 매수인 乙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이전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甲이 이행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2. |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 乙은 중도금, 중도금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
| 3. | 甲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乙은 잔금지급일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책임을 진다. |
| 4. |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5. | 乙이 대금지급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하면 甲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7%
|
| 74. |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
| 2.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3.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 4.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
| 5. |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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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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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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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
| 2. |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 3. |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4.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 5.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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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2013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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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4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5년 10월) |
| 1. |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 2. |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
| 3. |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 4. |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 |
| 5. |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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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2. |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
| 3.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
| 5.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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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
| 2. |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
| 3. |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
| 4. |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 5. | 본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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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90335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