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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9998506)
| 1. |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
| 2.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3. |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 |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5.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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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利點)은 중개대상물이다. |
| 2.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 4. |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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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
| 3. |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
| 4. |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 5. |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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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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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
| 2.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4. |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
| 5.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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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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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 |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
| 3. |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
| 4. |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
| 5. |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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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 2. |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
| 3. |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
| 4. |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 5. |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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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2006년 10월) |
| 1. |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3. |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
| 4. |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 - 토지대장ㆍ임야대장 |
| 5. |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 등 -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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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2. | 동ㆍ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
| 4. |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
| 5. |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ㆍ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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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甲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乙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설명은?(2010년 10월) |
| 1.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甲과 乙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
| 2. | 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
| 3. |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
| 4. |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乙은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 5. |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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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
| 2.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 3.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4. |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
| 5. | 중개업자가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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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중개업자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
| 2. | 중개업자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였다. |
| 3. | 등록관청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
| 4. |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 5. |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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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 3. |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4. |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
| 5. |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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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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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 2. |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 3.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
| 4.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
| 5. |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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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2010년 10월) |
| 3. | 동일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4.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5. |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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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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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
| 2. | 중개업자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 3. |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 4. |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5. |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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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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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ㆍ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
| 2.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
| 3.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 4. |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 5. |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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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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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때 해야 한다. |
| 2.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 3. |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 4. |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5. |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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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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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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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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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2. | 중개계약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
| 3.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범위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
| 4. |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
| 5. |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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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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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 2. |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3. |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 4. |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
| 5. |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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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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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2008년 10월) |
| 1. | 국토해양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 |
| 2. | 시ㆍ군ㆍ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 4. |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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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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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2.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3.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
| 4. |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 5. |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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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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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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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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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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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 3. | 중개업자가 사용할 인장등록은 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 4.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 5.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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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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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 |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의 벌칙내용은 다르다. |
| 3.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 |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
| 5.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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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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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
| 2. |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중개업자이다. |
| 3. |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
| 4. |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
| 5. |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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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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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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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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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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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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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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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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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 2.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3. |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 4. |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 5. |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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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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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
| 2. |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 3.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
| 4. |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5.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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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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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 2. |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 3. |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 4.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
| 5.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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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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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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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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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중개업자와 고객과의 상담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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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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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
| 2. |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 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 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5. |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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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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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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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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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 2. |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
| 3. |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 4. |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
| 5.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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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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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4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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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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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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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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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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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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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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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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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 2. |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 4.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
| 5. |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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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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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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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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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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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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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특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아닌 경우 측량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
| 2. | 손실보상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
| 3. |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4. |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 5. |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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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
| 2. |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
| 3. |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
| 4.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 5.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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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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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2.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
| 3. |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4. | 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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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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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
| 2.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3.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4.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5.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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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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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2013년 10월) |
| 1. |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
| 2. |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 |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 5. |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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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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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2,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8년 10월) |
| 4. |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
| 5. |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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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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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
| 2. |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3. |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4. | 등기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 |
| 5. |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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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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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2. |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
| 3. |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
| 4. |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 5. |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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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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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
| 2. |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 3.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 4. |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
| 5. |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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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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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
| 2. |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
| 3. |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 4. |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기재사항 이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
| 5. |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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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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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 2. |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 3. |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
| 4. |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
| 5. |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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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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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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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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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2. |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 3. |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
| 4.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 5. |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서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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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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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2. |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
| 3. |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4.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 5.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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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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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 2. |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한다. |
| 3. |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 4.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
| 5.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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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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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 2.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3. | 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 4. |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
| 5. |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 기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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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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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 2. |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
| 3. |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
| 4. |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5. |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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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2013년 10월) |
| 2. |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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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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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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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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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2. |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 3. |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 4. | 2012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 5.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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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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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취득세의 부가세(附加稅)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이다. |
| 2. |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 3. |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
| 4. |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 5.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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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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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2. |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3. |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4. |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
| 5.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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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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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2005년 05월) |
| 1. |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 2. | 이혼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 3.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
| 5. |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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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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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
| 2. |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 3. |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 4. |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
| 5.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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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2. |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3. |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4.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 5.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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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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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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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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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ㆍ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
| 2. |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 3. |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 4. |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 5. |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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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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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
| 2. |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
| 3. |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
| 4.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 5. |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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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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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2.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 3. |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 4. |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 5. |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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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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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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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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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
| 2.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 3.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
| 4.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
| 5.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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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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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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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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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 2.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 3. |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 4. | 공원ㆍ녹지ㆍ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 |
| 5. |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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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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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
| 2. |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
| 3. |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 4. |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
| 5.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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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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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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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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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 |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
| 3. |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4. |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5.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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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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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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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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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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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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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
| 2.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
| 3.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
| 4. |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 5. |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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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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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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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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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2013년 10월) |
| 4.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 5.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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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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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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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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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2. |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
| 3.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4.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판례는 이를 확정적 무효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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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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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만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
| 2. |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
| 3. |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
| 4. |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
| 5.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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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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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 2. |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4.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 5.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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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
| 1. |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 3. |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 4. | 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5. |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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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시행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
| 2. |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설계서ㆍ관련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 3.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 4. | 환지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
| 5. |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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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2. |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
| 3. |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4. |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5. |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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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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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환지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종전의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 2. |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3. |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 |
| 4. |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 5. |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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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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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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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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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은?(2006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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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
| 2. |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
| 3. |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4.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
| 5.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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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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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2. |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
| 3. |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5.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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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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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 2. |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 3. |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 4. |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 5. |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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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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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2.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 3. |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 4. |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
| 5. |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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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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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2007년 10월) |
| 5. |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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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위원장 1인 외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 3. |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
| 4. |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5. |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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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 2.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5층의 아파트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 3.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
| 4.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5.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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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2. |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 3. | 국토해양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 4. |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 5.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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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주택법령상의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도 신고하여야 한다. |
| 3. |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4. |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 5.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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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정된다. |
| 2. | 신고대상인 거래는 대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신규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을 포함한다. |
| 3. |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
| 4. | 주택거래신고에 있어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 5.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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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 2.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 3. |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
| 4. |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 |
| 5. |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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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
| 1.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
| 2. |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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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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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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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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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
| 2. |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
| 3. |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
| 4. |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5.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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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
| 2. |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
| 3. |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
| 4.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 5. |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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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2.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 |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4. |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
| 5. | 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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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3. |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4.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5. |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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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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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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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 2. |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 3. |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 4. |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 |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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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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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999850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