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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8749488)
| 1.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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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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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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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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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2006년 10월) |
| 1. |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
| 3.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과 실제 거래가격 |
| 4.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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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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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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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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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 3. |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4.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 5.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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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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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 |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 3. |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 4.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 5. |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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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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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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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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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2011년 11월) |
 | 1. | ㄱ(O), ㄴ(O), ㄷ(O), ㄹ(O), ㅁ(O) |
| 2. | ㄱ(O), ㄴ(X), ㄷ(O), ㄹ(O), ㅁ(X) |
| 3. | ㄱ(O), ㄴ(O), ㄷ(X), ㄹ(O), ㅁ(O) |
| 4. | ㄱ(X), ㄴ(O), ㄷ(O), ㄹ(O), ㅁ(X) |
| 5. | ㄱ(X), ㄴ(X), ㄷ(X), ㄹ(X), ㅁ(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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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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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
| 2. |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 한다. |
| 3. |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4.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
| 5. |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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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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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 2. |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의 경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 3.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4. |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 5.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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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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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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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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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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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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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2011년 11월) |
| 5. |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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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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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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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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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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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2. |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 3. |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4. |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
| 5.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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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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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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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
| 2. |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 3.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 4.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 5. |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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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
| 2. | 특수법인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
| 3. |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 4. | 중개인이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
| 5. | 현행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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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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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중개업자 甲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난 乙과 丙이 직접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甲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
| 2. | 중개가 완성된 후에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3. | 상가를 중개하였을 경우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
| 4. | 중개법인이 행한 공매 물건에 대한 취득알선의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
| 5. |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때에는 그 매출전표를 중개수수료 영수증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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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의 평균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
| 2.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
| 3.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 4.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 5. |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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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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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2014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 2. |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3. |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 4. |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
| 5.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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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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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4. |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 5.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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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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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 3. | 중개업자가 사용할 인장등록은 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 4.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 5.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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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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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
| 4.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
| 5.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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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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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0.3025=면적(평)이다. |
| 2. |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
| 3. |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
| 4.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
| 5. |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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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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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2010년 10월) |
| 1.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 3. |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4.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
| 5. |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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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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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중개업자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까지 가능하다. |
| 2. |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
| 3. |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
| 4. |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
| 5.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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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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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
| 2.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 3. |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 | 외국인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
| 5.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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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
| 2.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
| 3. |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 4. | 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 5. |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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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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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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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 2.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3. |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 4. |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 5. |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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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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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부동산중개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
| 2. |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
| 3. |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 4. |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5. | 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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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 2. |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3. |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 5.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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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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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2. |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
| 3.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 4.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 5. |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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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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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 3. |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 4. |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 5. |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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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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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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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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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중개업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
| 2. |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
| 3. |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
| 4. |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5. |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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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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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 2. |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
| 3. |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 4. |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
| 5.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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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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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41. |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
| 1. | 지적측량업자가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
| 2.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
| 3. |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때 |
| 4. | 지적측량수행자가 방계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 |
| 5. | 지적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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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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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 2.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 3.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소류지ㆍ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
| 4.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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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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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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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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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
| 2. |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3.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 4. |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 5. |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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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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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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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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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
| 2.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 3. |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
| 4. | 신규등록ㆍ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
| 5. |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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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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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
| 3.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 5.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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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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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2. |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
| 3. |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
| 4.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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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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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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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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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 2. |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 3.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4. |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 5.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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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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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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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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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과 소관청의 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단,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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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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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2. |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 3. |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 4. |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
| 5.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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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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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
| 2. |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 3. |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4. |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5. |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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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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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등기가 가능한 것은?(2008년 10월) |
| 3. |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
| 4. |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 5. |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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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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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2005년 10월) |
| 1.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
| 2.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
| 3.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 4. |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
| 5. |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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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2011년 11월) |
| 3. |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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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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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1년 11월) |
| 1. |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
| 2. |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
| 3. |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
| 4. |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
| 5. |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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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2. |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 3. |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
| 4.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 5. |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서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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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로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
| 2. |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제출하면 된다. |
| 3. |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
| 4. |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
| 5. |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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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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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2. |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 |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4. | ③의 경우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5. |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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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
| 2. |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
| 3. | 대지권의 취지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4. |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 5. |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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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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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
| 2. |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
| 3. |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4. |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
| 5. |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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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
| 2. |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3. |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4.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 5.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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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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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2. |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 |
| 3. |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 4. |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
| 5. |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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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 2. |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3. |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4.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5.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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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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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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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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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당해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2007년 10월) |
| 1. |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
| 2.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
| 3. |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 4.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본래의 세율에 1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 5.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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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 |
| 2.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 3.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4.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 5.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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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 2.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
| 3. | 별장(법령상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 4. |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
| 5.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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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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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
| 2. |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
| 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4.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
| 5.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이 과세표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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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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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2012년 10월) |
| 2. |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
| 5. |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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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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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ㆍ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
| 2. |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 3. |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 4. |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 5. |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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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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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임대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 2.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3. |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
| 4. |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5. |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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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의 등기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
| 2. |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 3.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 판단시 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
| 4. |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
| 5.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 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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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2012년 10월) |
| 2.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 3.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 4.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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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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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3. |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 4. |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 5.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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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 2.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3.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4. | 광역도시계획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5. |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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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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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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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2.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3.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4.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5.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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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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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2. |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3. | 관리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 4. |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5.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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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해당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 3.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
| 4.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 5. |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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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내용에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
| 3. |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ㆍ개별적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
| 4. | 고시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형도면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 5. |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함에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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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
| 2. |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 3. |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 4.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
| 5. |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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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2.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 3. | 택지개발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4.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5.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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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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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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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 |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 |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
| 4. |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
| 5. | 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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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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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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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 2.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 3.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 4.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5. |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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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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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만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
| 2. |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
| 3. |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
| 4. |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
| 5.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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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 3. |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 고시된 것으로 본다. |
| 4. |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5. | 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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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5년 10월) |
| 1.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 3. |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 4.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 5. |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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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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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2005년 10월) |
| 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골프장 |
| 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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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
| 2. |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
| 3. |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 4. |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
| 5. |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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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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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 2. |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
| 3. |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 4. |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
| 5. |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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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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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
| 2.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3.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 4.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
| 5.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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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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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 2010.10.1.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0.10.5.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甲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다만,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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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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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 2. |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
| 3.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
| 4. |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 5.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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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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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
| 2. |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 3. |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 4. |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 5. |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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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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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
| 2. |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3.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 4. |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5. |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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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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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하여도 현금청산은 불허된다. |
| 2.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 3. |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2개만의 주택을 공급함이 원칙이다. |
| 4. |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
| 5. |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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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경매 처분한다. |
| 2. |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3. |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 |
| 4. | 투기과열지구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한다. |
| 5. |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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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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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10월) |
| 4.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
| 5.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규약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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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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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 2. |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 3. | 주택거래의 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하여도 무방하다. |
| 4.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 |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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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2012년 10월) |
| 1. |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2. |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3. |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4. |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 5. |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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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정된다. |
| 2. | 신고대상인 거래는 대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신규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을 포함한다. |
| 3. |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
| 4. | 주택거래신고에 있어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 5.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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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 2.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 3. |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
| 4. |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 |
| 5. |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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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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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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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4년 10월) |
| 1. |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 |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 |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
| 5. |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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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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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2. | 시장ㆍ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3. |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 4.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 5. |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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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 |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
| 3. |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5. | 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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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2.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 |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4. |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
| 5. | 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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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의 보전을 위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
| 2. | 강원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 산줄기 능선 전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
| 3. | 일정한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 4. | 공익용산지에서 전통사찰의 복원이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가능하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증축은 할 수 없다. |
| 5. | 임업용산지 안에서 임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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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2012년 10월) |
 | 1. | ㄱ : 100분의 10, ㄴ : 4분의 1 |
| 2. |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
| 3. | ㄱ : 100분의 20, ㄴ : 4분의 1 |
| 4. | ㄱ : 100분의 20, ㄴ : 3분의 1 |
| 5. | ㄱ : 100분의 30, ㄴ :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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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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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 2. |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
| 3. |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
| 4.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 5. | 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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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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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8749488)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