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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5343107)| 1.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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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
| 2. |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 4.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5. |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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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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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
| 2. |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 3. |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
| 4. |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
| 5.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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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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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2012년 10월) |
 | 1. | ㄱ : 3년, ㄴ : 5년, ㄷ : 3년 |
| 2. |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
| 3. | ㄱ : 3년, ㄴ : 5년, ㄷ : 5년 |
| 4. | ㄱ : 5년, ㄴ : 3년, ㄷ : 3년 |
| 5. | ㄱ : 5년, ㄴ : 3년, ㄷ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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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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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 2. | 중개업자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3. |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4. | 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 5. | 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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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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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 2. |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
| 3. |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
| 4. |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 5. |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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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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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2. |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 3. |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았을 것 |
| 4. |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 5. |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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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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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2017년 10월) |
| 1. |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 2. |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 3. |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4. |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 5. |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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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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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외국인이 야생 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 3. |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 |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 5. |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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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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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
| 1.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
| 2. |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 4. |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보조원을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의무가 있다. |
| 5.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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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0%
| | <문제 해설>
2. 7일 → 10일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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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0월) |
| 1.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 2. |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 3. |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4.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 5. |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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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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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2017년 10월) |
| 4.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 5.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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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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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2012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 3.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
| 4. |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 5. | 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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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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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
| 1. |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 2.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 3.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 4. |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
| 5.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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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중개법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미등기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2. |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 3. |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 4. |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 5.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
| 16.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
| 3. |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 4.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할 수 없다. |
| 5.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
| 17.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
| 2. |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3. |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4. |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 5.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1. 개정되어 틀림
1.5 복수정답 |
|
| 18. |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
| 2. |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3. |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 4. |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5. |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
| 19.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2012년 10월) |
| 1.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
| 20.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
| 3. |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
| 5. |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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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9%
|
| 21. | 부동산중개업협회와 관련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2. |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 3. | 협회의 지도ㆍ감독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다 |
| 4. |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지부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
| 5. |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에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
| 22. |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
| 1. |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 2. | 乙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 3. |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 4. |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 5. |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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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
| 23. |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
| 2. |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
| 3. |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
| 4. |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
| 5. |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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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6%
|
| 24. |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2.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3.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4. |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 5.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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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2015년 10월) |
| 1.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3.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 4.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 5.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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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5%
|
| 26.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2. |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
| 3. |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4.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
| 5.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2, 5 복수정답 |
|
| 27.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확인ㆍ설명방법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등기부등본 「갑구」란을 조사하여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확인한다. |
| 2.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거래대상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도시계획시설ㆍ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3. |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한다. |
| 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현장답사 및 주민등록 전입여부를 조사하여 확인ㆍ설명한다. |
| 5.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인지의 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하여 설명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
| 28.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
| 3.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 4. |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
| 5.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중개업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
| 29. |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2016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
| 30.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 2. |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
| 3. |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
| 4. |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 5.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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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
| 2. |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
| 3. |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
| 4. | 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5. |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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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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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2. |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 3.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
| 4. |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5.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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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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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
| 1. |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 2. |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3.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 4. |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 5.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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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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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
| 1.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 2. |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
| 3. |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
| 4. |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 5.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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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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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 2. |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3. |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 5.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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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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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
| 2. |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 3. |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는다. |
| 4. | ‘환경조건’은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
| 5. |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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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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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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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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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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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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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
| 1. |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실제 권리관계 |
| 2. | 국토이용,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사항 |
| 3. | 경비실 유무,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 5. | 권리를 매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개략적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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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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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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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4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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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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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 2. |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3. |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 4. |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 5. |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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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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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
| 3. |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 4.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
| 5.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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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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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2011년 11월) |
| 1. | 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 2. |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 3. |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 4. |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
| 5. |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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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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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
| 2. |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m2이다. |
| 3. |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 4. |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m2이다. |
| 5. |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m2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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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전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됨.
[해설작성자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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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 2. | 「산지관리법」,「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 3.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 4. |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
| 5. |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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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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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ㆍ초본 및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
| 2. |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준공인가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
| 3. |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 및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
| 4. |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 5. |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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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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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지적소관청은 분할ㆍ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 2. |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
| 3.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4.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 5.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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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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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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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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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
| 2. |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
| 3. |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4. | 73-2에 대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
| 5. | 73-2에 대한 토지지목은 ‘주차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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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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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
| 1.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 2. |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 3.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 4. |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
| 5. |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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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
 | 1. |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 2. | ㄱ : 지체 없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
| 3. | ㄱ : 7일 이내, ㄴ :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
| 4. | ㄱ : 30일 이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
| 5. | ㄱ : 30일 이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장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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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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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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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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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2013년 10월) |
| 1. |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 2. |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 4. |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
| 5. |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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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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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
| 2. |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3. |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
| 4. |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5. |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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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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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
| 2.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
| 3. |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지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할 수 있다. |
| 4. |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 5. |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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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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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 2. |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 3. |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
| 4. |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
| 5. |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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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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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1년 11월) |
| 1. |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
| 2. |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
| 3. |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
| 4. |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
| 5. |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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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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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 2. |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4. |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 5.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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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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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乙은 甲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2. |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 |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4. | 판례는 丙이 甲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
| 5. | 甲ㆍ乙ㆍ丙의 합의에 의하여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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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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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
| 1. |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2.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 3. |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4. |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 5.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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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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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
| 2.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 3.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
| 4.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 5.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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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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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
| 1. |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
| 2.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 3.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 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 4. |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
| 5. |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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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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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란에 종중명칭 외 종중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
| 2. |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
| 3. |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 4. | 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신청시 요구된다. |
| 5. |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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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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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 2. |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 3. |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 4.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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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
| 2. |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3. | 甲이 특수관계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4. |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5. |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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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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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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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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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 2. |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3. |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4.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5.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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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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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2017년 10월) |
| 1. |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 3. |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 4.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 5. |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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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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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
| 1. |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2. |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
| 3.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 4. |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 5. |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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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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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한다. |
| 2. |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
| 3. |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
| 4. |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 5. |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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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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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다음은 소득세 법령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5년 05월) |
|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 2.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
| 3.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
| 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5. | 취득 후 1년간 보유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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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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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
| 5. | 도시지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 의 5배 이내)의 임대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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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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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
| 2. |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 3.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 4.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 5. |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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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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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2006년 10월) |
| 1. |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 2. |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
| 3. |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 4. |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
| 5. |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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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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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2. |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3.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 4. |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5.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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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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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
| 2. |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
| 3. |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
| 4. |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
| 5.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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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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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2011년 11월) |
| 1. |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이다. |
| 2. |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
| 3. |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
| 4. |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
| 5. |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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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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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
| 2.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
| 3. |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
| 4. |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도 포함된다. |
| 5. | 상속세는 초과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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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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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 2.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 3.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 4.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 |
| 5. |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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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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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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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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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ㆍ도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2007년 10월) |
| 1.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전용주거지역 |
| 2. |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
| 3.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
| 4. | 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
| 5. | 상업지역 -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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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甲의
토지는 총 500㎡인데 A시의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에 400㎡, 인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100㎡가 속해
있다. 甲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을
250%로, 근린상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500%로 규정하고 있다(사선제한이나 건축선 후퇴 등에 의한 허용용적률의 증감은 고려하지
아니한다).(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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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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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2008년 10월) |
| 4. |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
| 5.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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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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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
| 1.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 2. |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3. |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4. |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
| 5. |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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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0%
| | <문제 해설>
=2.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으로 지정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속 지정시에는 심의전에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함.
=3. 허가구역의 지정은 구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공고하고,5일후 효력이 발생한다.
=5.불허가 처분의 매도인은 1개월이내 토지매수청구 가능함.
[해설작성자 : 김지현] |
|
|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
| 2. |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 3. |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 4.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
| 5. |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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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6%
|
| 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2.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 3. | 택지개발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4.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5.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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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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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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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2017년 10월) |
| 1. |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
| 3. |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
| 4. |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
| 5.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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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 |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 4. |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5.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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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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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 2. |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
| 3. |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
| 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
| 5. |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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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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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2.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
| 3. |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4.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5.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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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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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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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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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
| 1. |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 2. |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 3. |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 4. | 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5. |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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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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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
| 1. |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
| 2. |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 3. |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 4. |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 5. |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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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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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2005년 05월) |
| 1. |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
| 4. |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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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201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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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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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 2. |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3. |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4.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
| 5.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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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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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
| 2. |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 3. |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
| 4. |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
| 5. |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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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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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중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 임)(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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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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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甲이 乙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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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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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2. |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3. |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4. |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등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
| 5. |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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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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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
| 2.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3.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 4. |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5. |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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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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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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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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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
| 2. |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
| 3. |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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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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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 2.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이다. |
| 3.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4. |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5. |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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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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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
| 2. |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 및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 |
| 3. |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
| 4. |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
| 5. | 아파트단지 내의 전기ㆍ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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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2.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ㆍ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 3.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
| 4.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 |
| 5.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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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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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2012년 10월) |
| 1. |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다. |
| 2. |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 3.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
| 4. |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 5. |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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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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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400㎡임)(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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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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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
| 2. |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 4. |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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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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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2008년 10월) |
| 1. |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 |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
| 3. |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
| 4. |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 |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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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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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
| 2. |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
| 3. |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
| 4. |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5.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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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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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건축법령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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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2.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 |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4. |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
| 5. | 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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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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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3%
| | <문제 해설>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 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해설작성자 : 김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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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농림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
| 2.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 3.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
| 4.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
| 5. |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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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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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2005년 05월) |
| 1.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990㎡ 이하의 농업인 주택 |
| 2.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33,000㎡ 이하의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 3. |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6,600㎡ 이하의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
| 4.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마을회관ㆍ어린이놀이터ㆍ구판장 |
| 5.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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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5343107)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