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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4099122)
| 1. |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
| 2. |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
| 3. |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
| 4. |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
| 5. |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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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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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2008년 10월) |
| 1. |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상태에 있는 자 |
| 3.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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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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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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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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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2010년 10월) |
| 1.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자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 2.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중개업자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 3.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상당액 - 국토해양부장관 |
| 4.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관청 |
| 5. | 부동산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2천만원 이하 - 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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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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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
| 5.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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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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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2. |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 3. |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
| 5. |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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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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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2. |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 3. |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았을 것 |
| 4. |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 5. |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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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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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2005년 10월) |
| 2.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관 - 3년 |
| 5. | 행정처분사항이 기재된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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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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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2008년 10월) |
| 1. |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 2. |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중개업자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
| 3. |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4. |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ㆍ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
| 5. |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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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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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 2.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 3.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 4. |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
| 5. |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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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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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있다. |
| 2. |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 3. | 모든 중개업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 4. | 중개법인도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5. | 중개업자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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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 2.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
| 3. |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 |
| 4.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 5. |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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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 2. |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 3.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
| 4.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
| 5.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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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
|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3. |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 5.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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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8년 10월) |
| 1. |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
| 2. |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중개업자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3. |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4.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 5. |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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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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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 2. |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
| 3. |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
| 4. | 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
| 5. |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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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2. |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 3.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 4. |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 5. |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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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 2.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
| 3.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
| 4. |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
| 5. |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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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5년 10월) |
| 2.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 3. |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 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 5.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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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2.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3.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
| 4. |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 5. |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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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 |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3.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 4. |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
| 5.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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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2.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3. |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4. |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는 종별이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
| 5. |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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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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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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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
| 2. | 법인인 중개업자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
| 3.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
| 4. | 중개업자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
| 5. |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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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 2.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3. |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
| 4. |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 5. |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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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甲ㆍ乙ㆍ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등기는 최초양도인 甲으로부터 최종양수인 丙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甲소유의 대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속한다. |
| 3. |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 4. |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
| 5. |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방법이 분묘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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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 2. |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
| 3. |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 4. |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
| 5. |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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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대상물건의 표시’란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ㆍ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 2. |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주차장, 판매 및 의료시설을 기재한다. |
| 3. | 건폐율ㆍ용적률은 기재하지만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 |
| 4. | ‘환경조건’란에는 승강기, 오ㆍ폐수처리, 배수시설을 기재한다. |
| 5. | ‘내ㆍ외부시설 및 상태’란에는 벽면상태를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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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2. |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 3.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
| 4. |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5.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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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ㄴ)(ㄷ)(ㄹ)(ㅁ))(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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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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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
| 2. |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 3.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
| 4. |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5.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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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 2. |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3. |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 5.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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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
| 2. |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 3. |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는다. |
| 4. | ‘환경조건’은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
| 5. |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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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
| 2.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3. |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4.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
| 5. |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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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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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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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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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41. |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
| 1. | 지적측량업자가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
| 2.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
| 3. |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때 |
| 4. | 지적측량수행자가 방계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 |
| 5. | 지적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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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행정자치부장관은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가 아닌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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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지적측량업자가 중개대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성과의 잘못을 범하여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금액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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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 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 3.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 4.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5.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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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ㄱ : 지적소관청,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국토해양부장관 |
| 2. |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국토해양부장관 |
| 3. |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
| 4. |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지적소관청 |
| 5. |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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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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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2. |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3.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 4. | 공유수면매립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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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2. |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
| 3. |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
| 4.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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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지적법령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
| 2. |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
| 3.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
| 4.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 5. |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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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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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 2.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 3. |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 4.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
| 5.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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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3. | 126-7에 제도된 “⊕”은 지적삼각점 위치의 표시이다. |
| 4. |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등록지이다. |
| 5. | 126-9의 동쪽 경계는 0.2㎜ 폭으로 제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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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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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 2. | 지료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 3. |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 4. | 타인의 농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 5. |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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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2. |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4.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
| 5. |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판결을 얻은 경우, 甲이 확정판결에 의해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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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 2. |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 4. |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
| 5. |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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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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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
| 2. |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
| 3. |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 4. |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 5. |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처리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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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2.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 3. |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 4. |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 5. |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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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 2. |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
| 3. |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 4. |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 5. |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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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2012년 10월) |
| 3. |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
| 4. |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
| 5. |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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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5년 05월) |
| 1.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 2. |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
| 3. |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 4. |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 5.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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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2. |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 4. |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5.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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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2. |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5.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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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5년 05월) |
| 2. |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
| 3. |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다. |
| 4. |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
| 5. |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한 개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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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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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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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
| 2. |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 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
| 4.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
| 5.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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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2. |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3. |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4.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
| 5. |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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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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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 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 5. | 가산세 :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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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 2. | 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 3. |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 |
| 4.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
| 5. |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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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2.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3.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4. |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5. |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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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소재 부동산을 2005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및 관할관청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신고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2005년 10월) |
| 1. | 2005년 12월 24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
| 2. | 2005년 12월 31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
| 3. | 2005년 12월 24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
| 4. | 2005년 12월 31일 -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
| 5. | 2006년 5월 31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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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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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2011년 11월) |
| 1. |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 2. |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
| 3. |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
| 4.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 5. |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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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 2. |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 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 4.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5. |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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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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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
| 2. |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 3.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 4.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 5. |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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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2012년 10월) |
| 2.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 3.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 4.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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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
| 2.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 그 위탁자 |
| 3. |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
| 4.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
| 5.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 공부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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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 2. |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
| 3. |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시ㆍ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 4. |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
| 5.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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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
| 2.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방지와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 3. |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
| 4.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5.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失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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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 2.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 3. |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ㆍ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
| 4.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 | 수도권 내 시ㆍ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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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
| 2.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
| 4. |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5. |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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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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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2008년 10월) |
| 4. |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
| 5.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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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ㆍ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
| 2. |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3. |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4.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 5.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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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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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2013년 10월) |
| 1. |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 2. |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 3. |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 4. |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 5.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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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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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
| 2.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
| 3.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
| 4. |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 5. |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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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2.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3. |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4. |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5. |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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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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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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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2. |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 |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 4.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5. |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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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2. |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3. |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4. |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5.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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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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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
| 1.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 2.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3. |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
| 4.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 5.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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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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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 2. |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4.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 5.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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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
| 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 또는 대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4. |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
| 5.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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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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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
| 2.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
| 3. |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 4. | 군수는「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
| 5. | 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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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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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2. |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
| 3. |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4. |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5. |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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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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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 2. | 도시개발구역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사완료후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는 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3.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 4. |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5. | 입체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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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 2. |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3. |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4.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
| 5.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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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2008년 10월) |
| 2.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
| 3.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무감독상의 보고를 허위로 한 때 |
| 4. |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
| 5. |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6월을 초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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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 2. |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 3.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
| 4.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5. |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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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甲이 乙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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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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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
| 2. |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 3. |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 4. |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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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2010년 10월) |
| 2.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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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
| 2.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 4. |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
| 5. |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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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특별히 규정되는 사항은 제외한다.)(2006년 10월) |
| 1. |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 2.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 3. |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 4. |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
| 5. |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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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
| 2. |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하자 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다. |
| 3.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 4. | 사업주체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5. |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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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2012년 10월) |
| 1. |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2. |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3. |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4. |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 5. |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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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5년 10월) |
| 3. |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
| 4. |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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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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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2015년 10월) |
| 1.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
| 2. |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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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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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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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2년 10월) |
| 1. |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 2. |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 |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 |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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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
| 2. |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3.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4. |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 |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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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2년 10월) |
| 1. |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 3. |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
| 4. |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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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2. |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 | 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 4.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5.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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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5년 10월) |
| 2. |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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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2013년 10월) |
| 1.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 2. |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 4.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 5. |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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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409912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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