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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652592)
| 1. |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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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 2. |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
| 3. |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4. |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5.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중개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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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
| 2. |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3. |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
| 4. |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5.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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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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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2012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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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 3. |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4.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 5.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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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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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중개업자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2006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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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
| 2. |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3. | 공제제도는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
| 4.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 5. |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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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년도에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한다. |
| 2. |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3. |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
| 4.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 5. | 제1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제2차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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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甲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乙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설명은?(2010년 10월) |
| 1.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甲과 乙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
| 2. | 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
| 3. |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
| 4. |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乙은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 5. |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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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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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
| 2.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 3.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4. |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
| 5. | 중개업자가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5.중개업자가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내(X)-> "7일(0)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한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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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2008년 10월) |
| 1.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 2.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 4.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 5. |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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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
| 2. |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할 수 없다. |
| 3.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4. | 중개업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5. |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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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중개업자가 공장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단, ②의 ‘유치지역’과 ④, ⑤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함)(2005년 10월) |
| 1. | 공장입지 선정시에는 원자재, 제품 등의 운송과 관련한 물류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 2. | 지방세법상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안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 3. | 현장조사에서 공장입지와 도로접근성, 용수확보 등을 중시한다. |
| 4. |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 |
| 5. | 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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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 2.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 3. |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4.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 5. |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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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중개법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미등기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2. |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 3. |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 4. |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 5.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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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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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2. |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3. |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4. |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 5.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1. 개정되어 틀림
1.5 복수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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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
| 2. |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 3.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 4.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 5. |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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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2011년 11월) |
| 1. |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 2. |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 3.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
| 4. |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
| 5.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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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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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5년 10월) |
| 2.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 3. |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 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 5.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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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 중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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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7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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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2.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3.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4. |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 5.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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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2015년 10월) |
| 1.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3.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 4.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 5.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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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 2.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3.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4.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
| 5. |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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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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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중개업자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 2. | 2005년 1월 9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1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1월 10일로 보아야 한다. |
| 3.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4. |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04년 1월 5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5.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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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
| 2. |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 3. |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
| 4.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 5. | 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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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 2. |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
| 3. |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
| 4. |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 5.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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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중개업자에 행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6년 10월)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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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 3.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 4. |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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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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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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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
| 2. |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는 없다. |
| 3. |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
| 4. |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
| 5. |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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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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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
| 2.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 3.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4.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다. |
| 5.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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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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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
| 2. |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 3. |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
| 4. |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5. |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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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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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
| 1.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
| 2.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 3. |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 4.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 5. |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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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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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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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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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2. |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
| 3.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4.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5. |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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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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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중개업자 甲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는 X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령상 X부동산의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2. | X가 아파트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 3. | X의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인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 4. |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가 넘는 경우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ㆍ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 5. |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즉시 처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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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 41.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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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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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 2. | 분할의 경우 분할후의 필지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 3. |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
| 4. |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 5. |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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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내 신규등록할 토지의 측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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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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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 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 3.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 4.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5.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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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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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
| 1. |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
| 2. |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
| 3. |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
| 4. |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 5. |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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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 2. | 「산지관리법」,「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 3.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 4. |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
| 5. |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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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
| 1.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 3. |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4. |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 5.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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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1필지당 20원이다. |
| 2. |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
| 3.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4. |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 |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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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 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
| 2. |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
| 3. |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 4. |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
| 5. |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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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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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축척 1/1200인 아래 지적 도면에서 10번지의 A점과 15번지 B점의 도상 직선거리가 3cm인 경우 지목과 지상거리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
 | 1. | 10번지의 공장용지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m이다. |
| 2. | 10번지의 공장용지 A점에서 15번지의 공원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
| 3. |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공장용지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
| 4. |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
| 5. |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m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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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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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
| 2.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
| 3. |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4. |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
| 5. |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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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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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
 | 1. |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 2. | ㄱ : 지체 없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
| 3. | ㄱ : 7일 이내, ㄴ :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
| 4. | ㄱ : 30일 이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
| 5. | ㄱ : 30일 이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장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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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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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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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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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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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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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200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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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2011년 11월) |
| 3. |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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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
| 2. |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
| 3. |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
| 4. |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 5.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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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2010년 10월) |
| 1.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 2. |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
| 3.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 4. |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
| 5. |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ㆍ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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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 2. |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
| 3. |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 4. |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 5. |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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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2012년 10월) |
| 3. |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
| 4. |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
| 5. |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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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2013년 10월) |
| 1. | 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 2. | 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 3.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
| 4. |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 5. | 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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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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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
| 1. |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 2. |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 3. |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 4. |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 5. |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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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
| 2.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 3. |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 5. |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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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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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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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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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3. |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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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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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 2.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
| 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
| 4.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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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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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2. |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3. |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4.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
| 5. |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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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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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201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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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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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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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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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 2.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 3. |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
| 4. |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
| 5.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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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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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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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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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
| 1. |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
| 2. |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 3. |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
| 4. |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
| 5. |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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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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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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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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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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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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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2.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
| 3. |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
| 4. |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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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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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 1.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2. |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3.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 4. |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5.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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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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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6년 10월) |
| 1. |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
| 4.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 5. |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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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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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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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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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
| 2.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
| 3. |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
| 4. |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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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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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 2. |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
| 3. |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시ㆍ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 4. |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
| 5.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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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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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 2.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 3. |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 4. | 공원ㆍ녹지ㆍ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 |
| 5. |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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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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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 2.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 3. |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ㆍ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
| 4.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 | 수도권 내 시ㆍ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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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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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
| 2. |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 3. |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4. |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5. |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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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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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
| 1. |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
| 2. |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 3. |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
| 4.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 5. |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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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내용에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
| 3. |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ㆍ개별적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
| 4. | 고시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형도면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 5. |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함에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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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행위제한은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2. | 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최고고도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 3. | 면적이 900㎡인 1필지의 토지가 300㎡는 준주거지역, 600㎡는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당해 필지에는 준주거지역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 4.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ㆍ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 5. |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재축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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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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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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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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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
| 3. | 관리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이다. |
| 4.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5. |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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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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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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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2005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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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 2.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 3.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 4.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5. |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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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2. |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3. |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4. | 문화재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는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 5. |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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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행위는?(2005년 05월) |
| 1. |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
| 3.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치 |
| 4. |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
| 5. |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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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2013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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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2. |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3. |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4. |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 5. |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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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1.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류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 |
| 2.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 3. |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 4.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 5. |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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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0년 10월) |
| 1. | 도시개발조합은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 2. |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
| 4.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 5. | 개발행위허가로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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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2006년 10월) |
| 1.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의 주거지역 |
| 2.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의 공업지역 |
| 3. |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
| 4. |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지역 |
| 5.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의 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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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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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2008년 10월) |
| 2.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
| 3.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무감독상의 보고를 허위로 한 때 |
| 4. |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
| 5. |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6월을 초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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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2.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 3. |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4. |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5. |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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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2005년 05월) |
| 1.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
| 2.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
| 3.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
| 4.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
| 5.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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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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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
| 1.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 2. |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
| 3. | 시장ㆍ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 4. |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5. |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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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2007년 10월) |
| 5. |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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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
| 1. |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
| 3.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
| 4. |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 5.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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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 2.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5층의 아파트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 3.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
| 4.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5.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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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 2.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이다. |
| 3.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4. |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5. |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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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
| 1. |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
| 2. |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기록하지 아니하면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3. | 등록사업자의등록이 말소된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발행한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
| 4.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5. |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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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2016년 10월) |
| 1. |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2. |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 3. |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 4.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 5. |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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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아파트의 거래는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
| 2. | 주택거래의 신고는 아파트의 신규분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 3. |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 4. |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5.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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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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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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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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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
| 1. |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 2.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
| 3.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
| 4. |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
| 5. |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 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 축’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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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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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
| 1. |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 2. |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3. |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 4. | 건축협정체결대상토지가둘이상의특별자치시또는시·군·구에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 5. |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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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
| 2. |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
| 3. |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
| 4. |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
| 5. |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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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
| 1. |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3. |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4.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5. |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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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5년 10월) |
| 2. |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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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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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2013년 10월) |
| 1.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 2. |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 4.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 5. |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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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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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65259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